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드림플러스 카페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울산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단지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아니라, 이 수치는 울산이 여성에게 얼마나 일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다. 여전히 남성 중심의 일자리 구조와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돌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울산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울산의 여성 고용률은 47.4%,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p, 3.9%p 하락했다. 여성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무려 1만5000명이나 줄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남성 중심의 제조업 구조가 뿌리 깊은 울산에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맞벌이 지표도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울산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년 전보다도 1.7%p 감소한 40.3%에 그쳤다. 지역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도 7.7%p나 낮았다. 업종별로는 여성 취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 둔화가 뚜렷했고, 육아·가사 부담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도 더 늘었다.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최근 '울산여성일자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다.9월에는 500명 규모의 '울산 여성일자리박람회'를 열고, 총 4200개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율 62.5% 달성을 목표로 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 대책에는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7개 과정 신설 등 직업훈련 중심의 교육 확대와 함께 여성 취·창업 지원존 조성, 여성 창업지원기금 신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비율 상향(기존 70%→90%·최대 500만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그러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도 다수의 여성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 여성의 고용환경을 좌우하는 것은 숫자나 선언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구조다. 제조업 중심 산업, 장시간 고정노동, 돌봄 인프라 부족, 유연한 일자리의 부재는 울산 여성 고용의 본질적 장애물로 남아 있다.여성의 고용은 곧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확대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다. 단기 수치 개선에 급급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여성의 노동시장 복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