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17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일대 한 수산물 가게 앞에서 활어운송차량에서 방류한 해수가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흘러가고 있다. 장민재기자 “해수를 도로에 마구잡이로 흘리는 통에 차에 부식이 생기고 도로도 쉽게 망가지는 등 문제가 많아요.” 17일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일대. 활어운송차량 여러 대가 생선을 싣고 부두와 시장 일대를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다. 일부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밸브를 풀어 해수를 그대로 방류했고 또 다른 차들은 이동 중에도 줄곧 도로에 해수를 흘려보냈다. 바닷물을 방류한 도로는 염분으로 하얗게 덮였고, 아스팔트 곳곳이 갈라지고 패여 구멍이 나 있었다. 강현욱씨(57)는 “활어차 해수 방류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고 민원을 몇 번 넣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해수가 도로에 고이기도 해 승용차 부식 등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인천지역 곳곳에서 활어운송차량이 해수를 방류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다. 장민재기자 인천을 오가는 활어차량들이 해수를 무단 방류하며 이동, 어시장 일대 도로 훼손은 물론 다른 차량들의 부식까지 초래하는 등 시민들 불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구 등에 방류해야 피해가 없지만 활어 수송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로 등에 버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 위험까지 더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활어차 해수 무단 방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해수가 환경법상 ‘오염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해수 방류를 단속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다. 17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일대에는 방류한 해수로 인해 땅이 갈라지고 포트홀이 생겨나고 있다. 장민재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활어차 운전기사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해수를 도로에 방류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 전 연비 개선을 위해 해수를 도로에 방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활어차 기사 A씨(63)는 “하수구 등에 해수를 방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활어 수송 특성상 이동 중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운송을 마친 뒤에도 해수를 계속 싣고 다니면 연비가 안좋아져 주행 중에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수 무단 방류 민원이 법원 로고. 한겨레 자료 최근 전 연인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판결에서는 ‘교제 사실’이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과 인권 이슈 브리프’ 2025년 제1호에 실린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의 글 ‘친밀한 관계 폭력, 판결에 기반한 사례 동향-교제폭력을 중심으로’를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 판결 사례가 제시돼 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2년 1월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제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만나 오랫동안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을 감경 요인 중 하나로 판시했다. 다른 감경 요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두 달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알콜성 치매증상 등이었다.같은 해 2월16일 서울남부지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또 다른 교제폭력 사건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8개월 전부터 만나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이 형 선고의 감경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이에 반해 ‘교제 사실’이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된 판결도 있다. 2020년 6월18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가 상해·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제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 이런 경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신고가 되지 않고 은폐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렇게 법원의 가치 판단에 따라 교제관계 여부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