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판단 두고 해석 엇갈려위약금 면제 땐 최대 3조원 손실미국처럼 현실적 보상안 모색 필요SK텔레콤에 가입할 때만 해도 건성으로 훑었던 통신사 약관을 느닷없는 계기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해킹 사태 이후 가장 유명세를 탄 조항은 '제43조 위약금 면제' 부분의 '4항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다. 이는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는 가입자에게 SKT가 약정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압박의 근거가 됐다. 2500만명 정보를 유출당한 것도 모자라 유심 교체 대란까지 일으키다니. 괘씸죄에 걸린 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건 가입자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는 명제가 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7일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과 유영상 SKT대표(지난달 30일 "종합적,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똑 부러지는 대답을 못내놓고 있다. 이들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SKT에 정말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이번 해킹이 'SKT가 다른 회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는데도 불가피하게 당한 천재지변인가', '보안 조치 미비와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인재(人災)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SKT에 막대한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다. SKT는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적게는 1조3000억원, 최대 3조원까지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한다. 1~2년 치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SKT뿐만이 아니다. 협력사, 대리점, 판매점까지 휘청거리면 수만 명 직원이 도미노 피해를 볼 수 있다.총수나 대표가 단숨에 결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상법에서는 중요한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답변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위약금 면제가 고객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골칫거리가 될 확률도 높다. 약정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과 1년 남은 사람 모두 위약금을 없애준다면 전자가 손해 본 느낌이 들 수 있어서다.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귀책사유' 판단 두고 해석 엇갈려위약금 면제 땐 최대 3조원 손실미국처럼 현실적 보상안 모색 필요SK텔레콤에 가입할 때만 해도 건성으로 훑었던 통신사 약관을 느닷없는 계기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해킹 사태 이후 가장 유명세를 탄 조항은 '제43조 위약금 면제' 부분의 '4항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다. 이는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는 가입자에게 SKT가 약정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압박의 근거가 됐다. 2500만명 정보를 유출당한 것도 모자라 유심 교체 대란까지 일으키다니. 괘씸죄에 걸린 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건 가입자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는 명제가 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7일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과 유영상 SKT대표(지난달 30일 "종합적,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똑 부러지는 대답을 못내놓고 있다. 이들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SKT에 정말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이번 해킹이 'SKT가 다른 회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는데도 불가피하게 당한 천재지변인가', '보안 조치 미비와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인재(人災)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SKT에 막대한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다. SKT는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적게는 1조3000억원, 최대 3조원까지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한다. 1~2년 치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SKT뿐만이 아니다. 협력사, 대리점, 판매점까지 휘청거리면 수만 명 직원이 도미노 피해를 볼 수 있다.총수나 대표가 단숨에 결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상법에서는 중요한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답변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위약금 면제가 고객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골칫거리가 될 확률도 높다. 약정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