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4대 개혁이 끝내 표류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를 둘러싼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청년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금개혁도 '2차 개혁' 공약이 등장했고, 공공의대 설립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정년연장·주 4.5일제, 노동공약 화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간의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4.5일제도 주요 쟁점이다. 다만 양당이 말하는 주 4.5일제는 총근로시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지향하고, 단기적으로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 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은 총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형태다. ■연금개혁, '2차 개혁' 공약으로 등장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각 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속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 세대별 인구 비율을 반영해 청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국가가 조정과 보장을 책임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월급쟁이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공약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설립, 여전히 첨예한 이슈 공공의대 설립도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 가수 김준수 /사진=김창현 chmt@ 머니투데이DB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이 2심 실형에 불복해 상고했다.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모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추가 몰수 결정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원심이 파기됐다. 2심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를 몰수했다.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자정보가 몰수되지 않았다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은 김씨 측이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 녹음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하지만 1심은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