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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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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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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상황 재구성을 위해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을 참고인 조사했고, 지난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두 명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진두지휘한 당사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이 해제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표결 참석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표결권 침해 역시 이와 같은 법리로 검토할 거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 이춘식 의원과 조국 전 대표/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받는 이춘석 의원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두 사안 모두 중도층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지만, 대응은 차이가 크다. 무엇이 이러한 온도 차이를 만들었을까.◇이춘석은 '초고속 손절'…조국엔 '온정 섞인 신중론'이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네이버·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번지자, 당 지도부는 곧바로 긴급 진상조사와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이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조치도 뒤따랐다. 정청래 대표는 직접 사과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사안을 정권 신뢰와 직결된 '치명상'으로 봤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투명성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의혹에 휘말린 건 정치·정책 모두에 대형 악재다. 야권이 '차명재산 전수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도 당의 조기 차단 의지를 부추겼다.민주당은 그러나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에서만큼은 한층 신중하고 느린 호흡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그를 특별사면·복권 심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조국 장관 임명이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조 전 대표 역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물이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그를 감싸는 기류가 감지된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1호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온도 차의 배경…'순수 비용' vs '전략 자산'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상반된 대응에는 정치적 비용과 자산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춘석 의원에 제기된 의혹은 민주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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