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어플 흔쾌히 표결 없이 처리하면서 예결위 방침 양해 구하며 눈길[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국민의힘이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이 담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 일부 반대 의견에도 표결 처리가 아닌 만장일치 처리에 동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를 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모처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장면이었다. 지난 12일 과방위 과기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국민의힘 쪽이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안에 합의 처리를 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최형두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진흥해야 하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재원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형두 간사는 “일부 항목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서 증액 요구한 게 굉장히 많다.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아마 1조 정도 이상의 증액안으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되는데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과기부 예산 중 여러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 한 1000억 정도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저희 당 의원들이 냈다”고 예산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최형두 간사는 “그런데 이걸로 전체 과기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만 분명히 하고 전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았다.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합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최형두 간사는 예결위 심사 과정으로 넘어 가면 일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 쪽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최형두 간사는 “제가 예산 결산 특위에도 들어가서 과방위에서는 유일하게 계수조정 소위에도 참가할 것 같다. 정부 예산 중에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다른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몇 개 사업이나 소비성 예산에는 감액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님들이 고르게 올려놓으신 다른 여러 필수적인 증액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최형두 간사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여야 의원 간의 토론을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 진흥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그건 표결로서 반대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 변화 속에 일자리 재편·노동시간 개선·정년 연장을 노동개혁의 3대 키워드로 제시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재편을 위한 ‘출발점’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상화를 직접 지목했다. 노동 개혁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이 필수 전제라는 판단에서다.14일 대통령실과 노동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는 ▷AI·고령화 등 구조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 재편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동시간 개선 ▷급속한 고령화 속 정년 연장 논의 등 3대 과제로 요약된다. 일자리 구조가 기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이 현장과 계속 충돌하는 데다, 평균수명이 급증하면서 정년 논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여기에 정규직·정년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손보는 고용 유연성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처럼 노동시장의 핵심 의제가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대통령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개혁의 사실상 ‘선결 조건’으로 지목했다. 사회적 대화 없이는 고용 구조·노동시간·정년처럼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경사노위를 “전원 의견을 듣는 합의체”로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국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중 하나다. 조합원 수가 약 12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업종별 연합체다. 그러나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노총을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며 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참여를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노동시장 재편을 위해 사회적 대화 틀을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대통령이 경사노위 정상화를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제시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대화를 핵심 추진 방식으로 못 박아온 점이 작용했다. 앞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