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 준 아기의 탄생을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입력창에 아가야안녕.com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매일유업 육아 정보 사이트 매일아이(maeili.com)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출산 소식과 사진이 지면에 실린 가족에게는 ①케이크 구매권 ②엄마와 아기 영양을 챙겨줄 매일유업 ‘탄생 축하 선물’ ③출산 소식을 생일 날짜 본지 1면에 담은 PDF 파일 ④조선일보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중 한 가족을 선정하여 해당 지면을 고급 프레임에 담아 제공하는 ‘조선일보 리프린트’도 제작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균형 영양식 메디웰 2만원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에는 구역별로 노랑, 빨강, 보라, 초록 등 4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에 필요한 기능을 분류한 것이죠.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죠. 국내 도시 분야 최대 학회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위 내용을 다루는 ‘용도지역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용도지역제 내용과 이를 왜 완화하려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Q. 용도지역제가 무엇인가요?“용도지역제는 일정 지역에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할 곳도 있어야 하고 잠잘 곳도 있어야 하죠. 밥을 먹고 산책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도시 기능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크게 4가지로 토지 이용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고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용도지역제가 없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 이후 조용해야 할 집 바로 옆에 24시간 가동되는 시끄러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시끌벅적한 클럽이나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죠.용도지역 출발지로 거론되는 19세기 독일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주택 밀집지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었죠. 1916년 뉴욕시에서 채광, 통풍 목적으로 상업지역 내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도를 활용해 건축물 밀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용도지역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Q. 용도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재건축, 재개발 등에 주로 거론되는 주거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목적에 따라 1종(4층 이하 저층 주택), 2종(15층 이하 중층), 3종(15층 초과 중고층), 준주거(상업 기능 결합)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들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