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아카자와 료헤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지난달 19일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 참석해 둘러보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미 수출품 일부에 40%대 관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관보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의 대미 수출품에는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가 부과된다.종전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로 치솟게 된다.일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라면 직물에 대한 관세율은 15%여야 하고 쇠고기 관세율은 26.4%여야 한다.주요 무역국 대부분과 합의를 본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 7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상호관세는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등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을 제외한 세계 각국 대부분의 품목에 미국이 적용하는 관세다.한국의 경우는 상호관세 도입 전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였다.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종전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된다.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를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합의 내용의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6일 낮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간 만나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9.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박모(30대·여)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이 기간 박씨가 부정승차를 한 횟수는 약 470회. 박씨의 부정승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운임의 30배를 더하는 규정에 따라 박씨에게는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으나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다.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다.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서울교통공사는 박씨 사례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한 시민이 29일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2025.06.29. 뉴시스 박씨 사례는 이제껏 공사가 진행한 부가운임 소송 중 최고액이다. 박씨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하기로 약속했다.앞서 지난 6월에도 공사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67세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부정 사용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김씨에게는 부가운임 1800여만원이 부과됐다.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에 더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된다. 형사고소된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된다.고소와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운임을 징수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