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올해 신설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이 반년간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고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산 집행액은 2억4400만원으로 계획액(251억7900만원)의 1.0%에 그쳤다. 지원 인원도 652명으로 목표 인원(1만8651명) 대비 3.5%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제도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보상 금액을 지원한 것을 육아휴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10만원 이상)을 할 시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면 15만원이 지급되고, 5명에게 각각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휴직자 1명당 1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3억2300만원으로 계획액(23억7600만원) 대비 13.6%에 그쳤다. 지원 인원은 910명으로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였다. 당시 고용부는 사업 첫해 홍보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다소 나아져 6개월간 집행률은 16.0%(16억1100만원), 지원 인원 달성률은 48.6%(3054명)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액 자체가 과다 산정된 면이 있다고 봤다. 목표 인원 산출 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모든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때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진 않는다.예산정책처는 “사업주 필요에 따라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모든 경우에 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8.06.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사회적 참사'라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라며 "최대한 빨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김 장관이 취임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단체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가족들이 초청받지 못하면서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데 '참사'를 맨날 뺀다"며 "제발 '가습기살균제 참사'라고 적고, 지원법을 전면 개정할 때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고 명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도 워낙 사회적 참사가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직접 못 뵀다"며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가습기살균제 사태)은 사회적 참사고, 기업이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국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피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연세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젊은 경우도 있는 등 피해자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나눠서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두겠다"며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배·보상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지원 혹은 배·보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피해자 배·보상 유형을 어떻게 세분화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러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