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 이재명 정부 과제와 전망 ① 경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경제 살리기’를 정책 1순위에 놓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차준홍 기자 다음 달 ‘30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무게가 실린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를 부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이나 탕감 방안이 담길 게 유력하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지역화폐는 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예산으로 메운다. 추경을 통해 국비 지원을 늘리면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더 발행하고, 그를 통해 소비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슷하게 1인당 일정액을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인이 그리는 중장기 경제 분야 청사진은 ‘335’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산업 대도약’을 기치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AI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운 만큼 관련 규제를 풀고, 다양한 특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정부 예산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차준홍 기자 시장 분야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여부가 관심사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 분할 등의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에서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반론이 거센 게 부담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이 평소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해 온 만큼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 지표가 1년 만에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지 시각 4일, 미 공급관리협회(ISM)는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51.6)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9.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기준선인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2.1)도 밑돌았습니다.PMI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구매 및 공급 담당 임원들을 상대로 신규 주문, 재고, 고용 여건 등을 설문한 결과를 지수화한 경기지표입니다.50보다 크면 확대 국면을, 50보다 작으면 위축 국면을 나타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비스업마저 신규 주문 감소,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에 대해 ISM 조사위원회의 스티브 밀러 의장은 "심각한 위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조사 대상 패널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불확실성을 가리킨다"라고 평가했습니다.이어 "응답자들은 장기적인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과 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계속 보고했으며, 영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주문을 연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자주 언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지난 2일 발표된 ISM의 5월 제조업 PMI도 48.5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데 이어 서비스업 지표도 위축 국면에 진입하면서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