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울=뉴시스 [the300][서울=뉴시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06.05.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허니문' 없는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년 만에 집권 여당 지위를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회에서 범야권을 겨냥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선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미뤄왔던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 기세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대응을 검토 중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대해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단독 입법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추진이 무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방송 3법은 현재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 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은 내용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내 공감대가 이미 모인 사안"이라며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하지만, 1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각 상임위원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the300][서울=뉴시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06.05.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허니문' 없는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년 만에 집권 여당 지위를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회에서 범야권을 겨냥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선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미뤄왔던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 기세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대응을 검토 중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대해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단독 입법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추진이 무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방송 3법은 현재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 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은 내용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내 공감대가 이미 모인 사안"이라며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the300][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