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연명의료 거부·중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지금은 환자가 '임종 과정'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데, 이걸 '말기'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BS가 입수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입니다.당장 '임종 과정'과 '말기'가 무엇이 다른지, 또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이 말기로 앞당겨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연명의료 거부했지만 의료진은 "더 기다려야"… 왜?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과 '말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또 환자 상태가 임종 과정에 해당된다고 의사 2명이 판단한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임종 과정과 말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2조(정의)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이 구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우선 '말기 환자'는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60대 폐암 말기 환자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실려 왔습니다.이 환자는 이미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던 환자 가족들은 우선 응급 처치를 부탁했고,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기에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2주가 지나도록 환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가족들은 평소 환자의 뜻대로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의료진도 연명치료가 환자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환자 상태가 더 악화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아직 임종 과정, 즉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는 "법에 따르면 임종이 임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행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이 초대 정책실장으로 경제관료 출신의 가상자산 전문가를 선임하면서 정책 추진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를 맡은 인물이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카드업계를 비롯한 지급 결제업계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사들은 전통적인 결제망 중개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이 뭐예요?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기존 코인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코인으로 가격을 법정 화폐와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을 고정하는 것을 '페깅(pegging)'이라고 하는데, 페깅 방법으로는 지급 준비금 방식과 알고리즘 방식이 있다.지급 준비금 방식은 스테이블코인 1개를 발행할 때마다 발행사가 1달러씩을 보관해 두는 식으로 운영한다. 사용자가 코인 1개를 달러로 바꾸고 싶을 때 실제로 그 자산을 통해 환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1코인=1달러'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알고리즘 방식은 자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알고리즘으로 조절해 가격을 1달러에 맞추는 구조다. '루나'라는 자매 토큰을 활용한 알고리즘 페깅을 적용한 것이 '테라'다. 스테이블코인이 고정된 가치를 벗어나는 '디페깅(depegging)'이 일어나면 투자자들의 불안이 심화해 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지급 준비금 방식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다.이 대통령이 강조한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준비금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