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 정부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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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0 23:28본문
[앵커]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LA에서 나흘째 계속됐습니다.주 방위군 투입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시위는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먼저,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리포트]LA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경찰차가 길을 막고 곳곳엔 고무총을 멘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LA 경찰 : "(여기에서 얼마나 더 통제하실 예정인가요?) 그 정보는 없습니다."]길가엔 불에 탄 자율주행 택시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도심은 욕설을 섞은 낙서로 뒤덮였습니다.나흘째, 또다시 시작된 시위는 주 방위군이 지키고 있는 불법 이민자 구금 장소 등에 집중됐습니다.["평화적 시위!"]이곳은 시위 현장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입니다.보시는 것처럼 사람들 접근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하늘엔 여러 대의 헬기가 낮게 날며, 시위대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삼엄한 통제 속에서도 시위대 규모는 오후 들어 점차 늘어났습니다.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해도 흩어졌던 시위대는 다시 모여들었고, 이런 트럼프식 강경 대응이 자신들을 더 자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시위 참가자/LA주민 : "그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입니다. 시위를 확대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할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곳은 지금 저녁 8신데요. 이른 아침부터 모인 시위대는장소를 옮겨가며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밤이 되자 경찰이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폭죽 같은 폭발물을 던질 때면 순간순간 긴장감이 더 높아졌습니다.시위는 한인타운 가까이 번지고 있습니다.1992년 LA 폭동을 겪어본 한인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로라 박/한인 상점 사장 : "상권이 여기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뭐 누구라도 들어와서 유리 깨고 불을 지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시위대나 경찰 모두 격앙돼, 더 큰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천사의 도시, LA 일대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앵커] 네, 지금 LA에서 취재 중인 김지숙 특파원 연결합니다.김 특파원, 지금 그곳은 새벽일텐데, 뒤로 군대가 보이는군요.병력이 더 투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가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관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세법 개정안은 매년 7월 말 발표됐는데, 올해의 경우 정권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해에 바뀌는 세금 제도를 모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한다.기재부는 올해도 이런 시간표에 맞춰 세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라는 변수가 생겼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세법 개정안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세법 개정의 틀을 만들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이라며 “다음 달 중에 확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하면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약간 미룬 바 있다. 그해 세법 개정안은 8월 2일에 공개됐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표하기에는 8월 초도 빡빡하다는 얘기가 나온다.세법 개정안은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와 덜 내도 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한 거라, 세금 징수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발표하는 첫 세법 개정안이라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 감세안 나올 듯… 법인세는 전략 산업만 ‘혜택’ 줄 듯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감세를 주장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책은 활발하게 펼친 반면,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사실상 증세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더는 안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다. 지난해 11월 당시 이 대표는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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