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 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 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 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 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 ‘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 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 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 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10대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받아, 논란이 됐다. 다행히 출혈이 잡혀 입원 열흘만인 지난 23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성 뇌출혈은 흔히 몸 안의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과, 발병 매커니즘은 물론 치료 경과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외상성 뇌출혈도 증상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 10대 A군과 B군은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헬멧 없이 함께 타고 이동 중이었다. 이를 본 경찰이 횡단보도에서 단속하고자 이들의 팔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A군이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경련과 발작 등의 증상을 보여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열흘간 입원 후 지난 23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성 뇌출혈은 낙상, 교통사고 등 강한 외부 충격으로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출혈을 말한다.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현성열 교수는 "외부에서 머리에 크게 충격이 가해졌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특히 의식이 저하된다면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급성 경막하 출혈일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간 기능이 안 좋거나, 음주를 한 사람은 지혈이 잘 안되므로, 외상성 뇌출혈 가능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외상성 뇌출혈은 경피막하, 경막하, 지주막하 크게 세 가지 출혈 유형으로 나뉜다. 경피막하 출혈은 두개골 아래에서 뇌를 둘러싸는 경막과 뼈 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혈액이 뇌를 침범하지 않아 이땐 의식이 떨어져도 수술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진행 속도가 빨라 치료가 지연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현 교수는 "어린 아이들에서는 뼈 주변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생기는 경피막하 출혈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