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에서 배임죄 문제에 총대를 메는 의원들이 없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배임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진보 지지층을 의식한 여당이 배임죄 문제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기업 때리기’ 법안만 줄줄이 통과시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단 의미다.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부터 상법에 포함된 특별배임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민주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조항은 형법상 배임죄 조항과 ‘이중처벌’ 문제가 있을뿐더러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고 경영 판단을 과도히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동시 추진하며 기업인들의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임죄 처벌 부담을 낮추지 않는다면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도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선 특별배임죄 폐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개혁과 주식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걸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도와준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래도 진보 진영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당의 논의 과정에서 특별배임죄 처리는 정무적으로 단계를 따로 나눠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예전과 달라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바로바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그런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결국 특별배임죄 폐지는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나아가 여당은 이달 들어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물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김성환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0/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8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학술회에서는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일본,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가 발표된다.르네 프라이탁 독일 국제협력공사 수석고문과 케빈 옹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1등 서기관, 미키코 카이누마 일본 국제환경전략연구소 선임 고문, 조나단 우드랜드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 책임관, 이종한 주한 EU 대표부 기후·환경 정책관 등이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류형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정부 발표를 맡는다.토론 세션에서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류상재 빅웨이브 청년기후단체 공동대표,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각국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이행 전략을 점검하며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행사 당일 오전에는 부대행사로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경험 공유와 역량강화' 세션이 열린다. 르완다, 짐바브웨, 필리핀, 튀르키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정부 전문가들이 각국 보고서 작성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투명성 체계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ace@news1.kr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