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우 기자]▲ 2025년 7월 1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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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1 13: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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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기자]▲ 2025년 7월 1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톈푸 국제공항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한 사천항공 3U3864편이 주기돼 있다.ⓒ 백진우 국내 항공사 승객이 감소할 때 중국 항공사 승객은 늘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적사 여객(유임+환승)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만3652명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 항공사 여객 수는 51만4622명 증가했다. 중국 항공사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3대 국영항공사뿐만 아니라 지방 항공사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전문가는 국내 일반 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보다는 저가 항공사(LCC·Low Cost Carrier)가 경쟁 대상이라고 평가한다.기자는 지난 7월 14일(현지시각) 중국 지방 항공사인 사천항공을 타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도중에 중국 톈푸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탔다.저가 항공보다 저렴한 일반 항공▲ 2025년 7월 1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청두발 인천행 사천항공 3U3973편 내부 모습ⓒ 백진우 유럽 및 지중해권에서 귀국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선택지였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50만 원 후반에서 시작했다. 반면 중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40만6550원에 이집트에서 귀국할 수 있었다. 사천항공은 일반 항공사다. 일반 항공사가 기내식과 수하물 등 각종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해 제공하는 반면, 저비용 항공사는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운항한다.수하물 규정은 넉넉한 편이었다. 최대 23kg의 위탁수하물 1개가 기본요금에 포함됐다. 이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동일한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유럽 노선을 이벤트 운임으로 예매하면 15kg이 제공된다.온라인 체크인은 되지 않았다. 현재 사천항공은 일부 국내선에서만 온라인 체크인을 지원하고 있다.일반 항공사 서비스… 완성도는 '부족'▲ 2025년 7월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국 청두로 향하는 사천항공 3U3864편 좌석 모습ⓒ 백진우 이날 탑승한 항공편은 일반 항공사 구색을 갖췄지만, 탑승 경험은 아쉬웠다. 이날 기자는 11년 된 에어버스 A330-300 기체와 16년 된 에어버스 A320 기체를 탔다. 체크인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체크인은 출발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었다. 현재 국회 사이트 등에서 관련된 법안을 열람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기사에 따르면 기존 안보다 좀 더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된 안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법안의 내용이 기존의 법안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법이 관련 법안의 원문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아무튼 관련 기사에 따르면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존의 노란봉투법안이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한 것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판단'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이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를 입법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제 노동조합과 반드시 교섭을 해야하는 사항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판단'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서는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M&A나 투자 등도 해석에 따라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판단이 될 수 있다. 현재에도 M&A 등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여 기존의 단체교섭의 기회를 이용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굳이 기존의 단체교섭의 기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즉시 M&A를 안건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M&A에 반대하여 파업 등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M&A는 무산될 수밖에 없고, 이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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