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의견서 5년간 3833건 작성됐지만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그간 비공개산안법 개정해 사고 원인 등 공표경찰도 산재 전담수사팀 신설 예정범죄 확정 전 공개 땐 기밀유출 우려 공사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 과정, 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민감 정보 유출,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재해조사 의견서’를 정부가 공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기업 때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 정리한 일종의 수사 자료로 사업장 정보, 재해 노동자 인적 사항,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다. 노동계가 줄곧 공개를 요구해 온 사안으로 여대야소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영국 등 서구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정부가 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작성된 재해조사 의견서는 총 3833건이다. 매년 800건 안팎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의견서가 작성됐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숨진 노동자도 1831명에 이른다. 지난 17일에도 경남 김해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1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정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가 시작되면 기업들이 안전 설비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재해가 드러나면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구직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지난 13일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기준을 완화해 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와 관련 “평화 합의는 매우 달성 가능하며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안보 문제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것에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이어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회담을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방법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5조와 유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은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를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해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유사시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한 일종의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유럽 정상들과 회담하는 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AFP=연합뉴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핵심 중 하나이며 누가 무엇을 할지도 논의할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우크라이나)을 돕고 매우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러시아가 조건으로 내건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