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퀵플렉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준비 안하면 국가 화폐 위기 올수도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흐름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찍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장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국가 화폐가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우리에게는 당연히 위기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책을 전환한 데는 미국채 수요 진작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핵심은 달러패권의 유지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기존 외국환거래규제 등이 잘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소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외화통용 현상)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준비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미 스테이블코인 혁신법)'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미국의 지니어스법이 규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미국 경제, 정확히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법제 자체로도 상당한 규제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니어스법의 발행인규제, 준비자산규제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라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지만 세부적 자본금 등 진입규제의 수준, 준비자산의 범위, 이자 허용가능성, 감독당국의 긴급조치 권한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법적 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어떻게 구별되며, 어떤 점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목적으로 발행돼 일정한 고정가격으로 언제라도 법화로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이다. 따라서 CBDC도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CBDC의 경우 중앙은행법(우리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해 법화 또는 법화에 준한 지위와 그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CBDC를 보통 훌세일형과 리테일형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준비 안하면 국가 화폐 위기 올수도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흐름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찍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장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국가 화폐가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우리에게는 당연히 위기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책을 전환한 데는 미국채 수요 진작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핵심은 달러패권의 유지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기존 외국환거래규제 등이 잘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소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외화통용 현상)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준비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미 스테이블코인 혁신법)'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미국의 지니어스법이 규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미국 경제, 정확히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법제 자체로도 상당한 규제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니어스법의 발행인규제, 준비자산규제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라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지만 세부적 자본금 등 진입규제의 수준, 준비자산의 범위, 이자 허용가능성, 감독당국의 긴급조치 권한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법적 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어떻게 구별되며, 어떤 점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목적으로 발행돼 일정한 고정가격으로 언제라도 법화로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이다. 따라서 CBDC도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CBDC의 경우 중앙은행법(우리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해 법화 또는 법화에 준한 지위와 그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CBDC를 보통 훌세일형과 리테일형으로 구분하는데 훌세일형의 경우 시중은행 윗단의 결제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전산망을 블록체인화 하는 정도이다. 반면 리테일형은 시중은행 아랫단의 이용자까지 포섭하므로 스테이블코인과 충돌 쿠팡 퀵플렉스